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받을 돈을 은행에서 실제로 받기까지, 압류와 추심은 두 단계입니다

법무 · 가압류·압류

받을 돈을 은행에서 실제로 받기까지,압류와 추심은 두 단계입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신청서에 적는 것과 관할 법원, 은행의 진술, 전부명령과의 차이, 결정문을 받은 쪽의 불복 방법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묶고(압류), 채권자가 그 돈을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권한(추심)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한 신청서로 내면 인지는 4,000원입니다.

01

이 절차가 맞는 경우와 다른 절차가 먼저인 경우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이미 가진 채권자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급여를 주는 회사처럼 돈을 지급할 쪽(제3채무자)을 알고 있는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무엇이 묶였고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 아직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부터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일은 가압류로 따로 다룹니다
  • 받을 대상이 예금·급여 같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물건인 경우(다른 집행 절차입니다)
압류는 돈을 멈추고, 추심명령은 그 돈을 받아 갈 권한을 줍니다
압류는 돈을 멈추고, 추심명령은 그 돈을 받아 갈 권한을 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채권압류는 묶는 것, 추심명령은 받아 가는 권한

두 단어가 한 줄로 붙어 다니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서 돌려받을 예금을 은행이 내주지 못하게 하고, 채무자도 그 돈을 처분하거나 받아 가지 못하게 묶는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것만으로는 채권자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 은행에 그대로 멈춰 있을 뿐입니다.

멈춘 돈을 채권자가 받아 가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을 거치는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2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신청을 한 신청서에 담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함께 내는 경우가 많고, 법원 안내도 이 방식을 전제로 인지액을 설명합니다.

추심명령이 미치는 범위도 알아 둘 만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줄이고, 그 넘는 부분은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받을 수 있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묶인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채무자 쪽에서 살펴볼 조항입니다.

0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있을 때 갈립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자는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었을 때 드러납니다.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무엇이 생기나은행에서 직접 받아 갈 권한압류된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감
효력이 생기는 때은행에 송달된 때확정되어야 효력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신고은행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효력 없음

표로 보면 전부명령은 혼자일 때 깔끔하고, 경쟁 채권자가 있으면 효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제7항).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눌 가능성을 안고 가는 대신 효력이 빨리 생깁니다. 추심한 채권자는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그 돈을 바로 공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6조).

은행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248조). 은행이 돈을 공탁했다는 통지가 왔다면 이제 그 돈은 은행이 아니라 법원 절차 안에서 나뉜다는 뜻입니다.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은행이 멈출 범위를 정합니다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은행이 멈출 범위를 정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서는 결국 법원이 은행에 보낼 명령문의 초안입니다. 은행 직원이 읽고 어느 예금을 얼마까지 멈출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무엇을 묶을지가 흐리면 신청서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민사집행규칙 제159조가 정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은행이나 회사)와 대리인
  • 집행권원(어느 판결, 어느 지급명령인지)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일부만 신청하면 그 범위
  • 붙일 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말하고, 판결을 이미 채무자에게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송달증명을 함께 챙기는 이유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가압류해 둔 채권을 본압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도 붙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대개 주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그런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고, 가압류에서 옮겨 오는 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은행 본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채무자 주소가 먼저라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05

은행에 진술을 요구하는 진술최고

압류명령을 보내 놓고도 정작 그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지는 채권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은행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뜻이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내거나, 늦어도 압류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며칠 뒤에 생각나서 추가하려 하면 이미 명령이 발송됐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같이 넣는 편이 낫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라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내야 한다고 법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계좌의 압류 여부를 알아보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6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따져 볼 수 있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대개 계좌가 막힌 뒤에 도착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와 은행을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받은 날짜를 봉투째 남겨 두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불복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즉시항고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즉시항고는 명령 절차에 흠이 있을 때 다투는 길이고, 빚 자체를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다른 절차(청구이의의 소)로 갑니다.

추심명령이 나왔다고 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변화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52977)에서 추심명령이나 국세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여전히 압류로 막혀 있습니다. 이 날짜 전에 쓰인 설명 자료와 결론이 다르니 오래된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중단된 시효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다만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순서

  1.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준비판결이면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챙깁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됩니다.
  2.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 정하기어느 은행의 어떤 예금을 얼마까지 묶을지 정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습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면 모두 적습니다.
  3. 진술최고를 함께 넣기은행의 진술을 받으려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늦어도 명령 발송 전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4. 인지·송달료 납부 후 제출인지 4,000원(압류와 추심을 함께 낼 때)을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해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5. 발령·송달 후 추심과 신고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받은 금액은 법원에 신고하고, 다른 압류가 있었으면 공탁합니다.
08

신청할 때 드는 법원 비용

항목현행 기준달라지는 조건
채권압류만 신청인지 2,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함께 신청인지 4,000원(법원 안내)한 신청서에 담았을 때
송달료당사자 1인당 2회분, 1회분 5,640원(2026.7.1. 기준, e-Post 미적용 사건은 5,420원)은행이 하나 늘 때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남
진술최고 비용최고서 송달 비용과 금융기관 통보비용통보비용 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
법무사 보수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상한액, 부가가치세 별도)보수기준 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위임 전에 확인

2026년 11월 20일 현재 기준입니다. 송달료는 미리 예납하고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는 구조라, 사건마다 총액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낼 수도 있지만 한 신청서에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한 신청서로 내면 각 2,000원씩 합쳐 4,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압류만 먼저 받으면 은행 돈은 멈춰 있을 뿐 채권자가 받아 가지 못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이 돈을 바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고, 이때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그 전에 진술최고로 받은 은행의 진술서에서 예금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통장에 든 돈이 청구금액보다 훨씬 많으면 전부 묶이나요?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를 심문해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넘는 부분을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받을 수 있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결정문을 받은 지 열흘이 지났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즉시항고로는 다투기 어렵고, 다툴 내용에 따라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고지받은 날이 언제인지는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은행이 압류된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거듭 압류된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후 그 돈은 법원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은행에 압류명령을 보내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이고, 중단된 시효는 압류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하는 등 권리자의 청구로 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175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정증서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신청서의 집행권원 칸에 그 공정증서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냅니다. 승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