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줄 월급 가운데 법이 허용한 부분만 묶는 절차입니다. 민사 압류에서는 월급의 2분의 1이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이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급여압류는 회사로 보내는 명령입니다
통장압류에서 은행이 맡는 자리를 급여압류에서는 회사가 맡습니다. 법은 이 회사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회사와 채무자 양쪽에 보내지만, 효력은 회사가 받은 때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그날부터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직원에게 내줄 수 없고, 직원도 그 부분을 미리 받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경리 담당자가 먼저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월급날 입금액이 평소보다 적어서야 사정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회사는 압류된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남는 몫을 넘어서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제248조).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법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월급압류 금액, 조문대로 계산해 보면
월급압류에서 먼저 볼 숫자는 절반입니다. 급료·봉급·상여금·연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여기에 두 개의 보정이 붙습니다.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가 압류금지이고(시행령 제3조),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입니다(시행령 제4조).
| 월 급여(예시) | 절반 | 압류금지 금액 |
|---|---|---|
| 4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절반이 250만원에 못 미침) |
| 7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2 = 325만원 |
이 표는 조문의 산식만 그대로 넣은 예시입니다. 민사집행법 조문에는 급여를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볼지 뗀 뒤 금액으로 볼지 정해 두지 않았고, 실제 압류금지액은 법원 실무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기 월급에 이 표를 그대로 대입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압류명령에 적힌 압류 범위를 먼저 읽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금액이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해에 받은 결정이라도 접수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직장을 두 곳 다니거나 월급과 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는 여러 직장의 급여,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합산해 최저·최고 금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한 곳에서 받는 돈이 적다고 그 회사 몫이 통째로 보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월급을 압류할 때 달라지는 점
세금 체납으로 들어오는 급여압류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합니다. 기준 숫자는 민사와 비슷합니다.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 표준가구 기준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차이는 총액을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국세징수법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세무서 압류의 계산 방식을 법원 압류에 그대로 옮겨 오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월급과 따로 봅니다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월급과 달리 250만원 최저금액 규정이 붙지 않습니다. 그 단서는 급여채권 조항에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적어도 절반을 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라, 이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따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급여압류에서 자주 틀리는 생각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순간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그런데 신청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처럼 그 돈이 급여라는 자료를 갖춰 내야 하고, 은행이 알아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제15조). 항고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생활형편을 들어 압류 범위 자체를 줄여 달라는 신청도 따로 있는데(제246조 제3항),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단계마다 압류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개시 신청을 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압류가 중지·금지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데,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제615조 제3항). 중지는 멈춘다는 뜻일 뿐이라, 이미 묶인 급여가 그 자리에서 풀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압류가 들어오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급여압류에서 회사는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 압류명령을 직접 송달받고, 그 송달 시점부터 압류된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회사별로 250만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여러 직장의 급여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보고 최저·최고 금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회사별로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급여압류 대상인가요?
상여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급료·봉급과 함께 급여채권으로 적혀 있습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절반 원칙과 시행령의 최저·최고 금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급여압류 결정이 억울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을 냈다고 해서 회사의 지급금지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에 접수된 급여압류도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50만원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결정문의 사건 접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처럼 최소 250만원이 남나요?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일 뿐, 급여채권에 붙은 250만원 최저금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