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은행이 아니라 법원(민사)이나 세무서(국세 체납)가 예금채권을 묶는 절차입니다. 민사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나오고,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겨 압류된 금액은 꺼내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결정문이나 통지서로 누가 어떤 근거로 압류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대응할 길이 정해집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자격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
- 결정문에 적힌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언제 받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 급여나 부양료처럼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섞여 묶여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경우(법무사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갚은 빚이라 청구이의의 소처럼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 채권자 여러 명이 거듭 압류해 은행이 돈을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세무서 압류이고 체납액을 낼 수 있어 세무서장의 해제만 기다리면 되는 경우
- 채권자와 변제 합의를 마쳐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경우
- 결정문과 은행 잔액을 맞춰 보는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

통장압류는 법원이나 세무서가 하는 일입니다
은행 앱에서 이체가 거절되고, 창구에 가 보니 「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은행이 돈을 막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행은 명령을 받은 쪽입니다. 법으로 보면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 곧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강제집행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를 거는 쪽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거래처 같은 민사 채권자라면 법원에 신청해 압류명령을 받아 냅니다. 세금이 밀린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독촉장에 정한 기한이 지난 뒤 법원 결정 없이 직접 재산을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이 글의 국세 설명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자에게 판결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가집행 선고가 붙은 재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인낙 조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에 받은 지급명령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한참 뒤에 계좌가 묶이는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같은 법 제58조).
계좌압류와 통장압류는 같은 말입니다
계좌압류라고 검색하든 통장압류라고 검색하든 찾는 내용은 같습니다. 법률 문서에는 두 말이 잘 나오지 않고, 결정문에는 대개 「채권압류」와 「예금채권」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종이 통장이 있든 없든, 모바일 전용 계좌든 상관없이 묶이는 것은 은행에 맡긴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제3채무자」 칸부터 봅니다. 여기에 적힌 은행이 압류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5조), 같은 은행 안에서도 어떤 예금이 대상인지와 얼마까지인지는 결정문 뒤쪽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로 정해집니다. 은행이 한 곳만 적혀 있을 수도, 여러 곳이 한꺼번에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시를 읽지 않고 계좌가 전부 끝났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가 걸린 은행과 걸리지 않은 은행, 묶인 금액과 그 한도를 먼저 갈라 놓아야 다음에 할 일이 보입니다.

미리 알려 주지 않는 이유와 효력이 생기는 순간
「압류 전에 연락 한 번 없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도가 원래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낼 때 채무자와 은행을 심문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미리 알리면 그사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채무자는 대개 거래가 막힌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령이 나오면 법원은 은행과 채무자 양쪽에 송달합니다. 그런데 효력은 은행에 송달된 때 생기고, 채무자가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27조). 집으로 오는 우편이 늦거나 이사 전 주소로 가 버리면 계좌가 먼저 묶이고 서류는 나중에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효력의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그 예금을 처분하거나 받아 가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도 이체도 안 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세무서 압류도 통지서가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세무서장은 압류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법이 처음부터 묶지 못하게 한 돈
압류가 들어왔다고 계좌의 돈을 채권자가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압류금지로 정해 두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1월 20일 현재 조문 기준입니다.
| 돈의 종류 |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 | 근거 |
|---|---|---|
| 일반 예금(민사) | 1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250만원을 넘겨 넣을 수 없게 관리되는 계좌의 예금 |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
| 압류금지 금원이 들어온 계좌 | 급여·부양료 등이 이체된 부분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 | 같은 법 제246조 제2항 |
| 세무서 압류 |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시행령 제31조 |
자주 틀리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250만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금을 모두 합친 기준입니다. 생계비계좌 250만원과 일반 예금 250만원을 더해 500만원이 보호된다고 보는 것도 틀린 계산입니다. 생계비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만큼 일반 예금 쪽 한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금지한다고 은행이 알아서 그 돈을 골라내 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급여처럼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들어와 묶였다면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풀릴 길이 열립니다. 새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세무서가 압류했다면 상대가 다릅니다
법원 결정문이 아니라 세무서 이름이 찍힌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상대는 세무서입니다. 국세 압류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압류를 푸는 것도 세무서장입니다. 체납액이 모두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거나, 압류금지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체납액 일부를 낸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세무서 압류에도 기한처럼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뒤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은행에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을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2조). 이 조항은 세무서가 할 일을 정한 것이라, 1년이 지나면 압류가 저절로 풀린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민사와 국세는 예금 보호 기준의 표현도 「250만원 이하」와 「250만원 미만」으로 다르니, 근거가 어느 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계좌가 묶인 뒤 생각해 볼 수 있는 길
대응은 압류가 왜 들어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큰 갈래만 지도처럼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다르고, 신청한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빚을 갚았거나 갚기로 합의했다면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길이 있습니다.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묶였거나 생활 형편상 버티기 어렵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 압류명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고, 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15조).
- 판결 뒤에 갚은 빚인데 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계속됩니다(같은 법 제44조·제46조).
- 빚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절차의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력을 알아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결정문의 사건번호, 채권자, 집행권원, 제3채무자 은행, 묶인 금액을 종이 한 장에 옮겨 적어 두면 법원 창구에 가든 자격사를 만나든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압류명령이 나와서 은행에 닿기까지
- 집행권원 확보채권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같은 근거를 갖춥니다.
- 압류명령 신청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액수와 은행을 적어 냅니다.
- 심문 없는 발령법원은 채무자와 은행을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냅니다.
- 은행 송달명령이 은행에 닿는 순간 지급이 막히고,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따로 송달됩니다.
-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아직 금액을 알 수 없는 비용
| 항목 | 기준(2026-11-20 현행) | 확인할 것 |
|---|---|---|
| 압류명령 신청 인지 | 2,000원, 추심명령을 한 신청서로 함께 내면 4,000원 | 전부명령을 함께 낼 때도 같은 방식 |
| 송달료 | (채권자+채무자+은행 수) × 2회분 × 1회 5,640원(2026.7.1. 기준) | 은행이 늘면 당사자 수도 늘고,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음 |
| 제3채무자 진술최고 | 최고서 송달료와 금융기관 통보비용 | 통보비용 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 |
| 압류명령 취소·범위 변경 신청 | 인지액과 송달료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 | 신청 전에 집행법원에 확인 |
| 법무사·변호사 보수 |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변호사는 개별 약정 |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짐 |
2026년 11월 20일 현재 규정 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고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개별 사건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데 통장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판결 말고도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조서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문의 집행권원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면 근거가 드러납니다.
은행이 제 계좌를 압류한 건가요?
아닙니다. 민사 사건이면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내고 은행은 그 명령을 송달받아 지급을 멈춘 쪽입니다. 세금 체납이면 세무서장이 압류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압류가 있다는 사실과 금액 정도를 알려 줄 뿐, 압류를 풀어 줄 권한은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계좌가 먼저 막힐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은행과 채무자 모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지만, 효력은 은행에 송달된 때 생기고 채무자가 아직 받지 못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우편이 늦게 오면 계좌가 먼저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통장이 세 개면 250만원씩 각각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250만원 이하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계좌가 몇 개든 한 사람의 예금을 모두 합쳐 보고, 생계비계좌에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뺍니다.
계좌압류가 되면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도 전부 묶이나요?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신청해야 하므로, 대상 예금과 한도는 그 표시로 정해집니다. 은행 창구에서 묶인 금액을 확인하고 결정문과 맞춰 보세요.
세무서 압류와 법원 압류는 푸는 곳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세 압류는 세무서장이 법원 결정 없이 하고, 체납액 완납이나 부과 취소 같은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해제합니다. 민사 압류는 채권자의 취하나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은행에 통지가 갑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원에 대신 나가 주나요?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소송에 관여하는 대리는 하지 못합니다. 심문이나 변론처럼 법정에서 대리해야 하는 일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서류 작성과 법정 대리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