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급여·부양료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들어와 묶였다면 그 부분 취소를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은행이 알아서 풀어 주지 않습니다.
이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와 다른 길이 맞는 경우
- 급여, 부양료, 보장성보험금처럼 법이 압류를 막은 돈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함께 묶인 경우
- 남은 예금이 개인별 합계 250만원 이하인데 지급정지가 걸린 경우
- 압류금지 범위 밖의 돈이지만 가족 생활비가 막혀 생활 형편상 압류 범위를 줄여야 하는 경우
- 법원이 범위변경 결정을 낸 뒤 사정이 바뀌어 결정을 다시 바꿔야 하는 경우
- 빚 자체를 이미 갚았다고 다투려는 경우(청구이의의 소 등 다른 절차입니다)
- 세무서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경우(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해제 규정을 따르므로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돈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도 압류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이 종류와 금액을 정하고, 예금·급여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금액은 그날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금액을 따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20일 현재 조문 기준입니다.
| 돈의 종류 |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 | 근거 |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 | 2분의 1.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2분의 1 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여러 직장 급여는 합산 |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5조 |
| 퇴직금 등 | 2분의 1(급여의 250만원 최저금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제246조 제1항 제5호 |
| 보장성보험금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 치료·장애 회복 실비 보험금 전액, 그 밖의 치료 관련 보험금 2분의 1,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 등 |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
| 예금 | 1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 예금 등이 있으면 그만큼 뺌) |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계좌 예금 | 1인 1계좌, 250만원 한도로 관리되는 계좌의 예금 |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
| 그 밖의 돈 | 법령상 부양료·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 제246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
기초생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와 국민연금법 제58조가 따로 압류를 금지합니다. 기초연금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수급권은 해당 법률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법원 실무를 따릅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은 두 조항으로 나뉩니다
흔히 압류범위변경신청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조문상으로는 성격이 다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서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지도 달라집니다.
첫째는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의 취소 신청입니다(제246조 제2항). 급여나 부양료, 보장성보험금처럼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돈이 계좌로 이체돼 묶였다면, 채무자가 신청할 때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는 조항입니다. 대신 그 돈이 정말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둘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그 자체입니다(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어서, 채권자도 이 조항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고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묶인 돈이 이미 법이 막아 둔 돈이라면 제2항, 그 범위를 넘어서지만 생활이 버티기 어렵다면 제3항을 먼저 봅니다. 두 사정이 겹치면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모아 둘 자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대개 서류로 판단됩니다. 「생활비라서 묶이면 안 된다」는 말보다, 그 돈이 어디서 왜 들어왔는지 보여 주는 종이 한 장이 더 무겁습니다.
- 압류 결정문: 사건번호, 집행법원, 채권자, 제3채무자 은행,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이 사건번호로 그 집행법원에 냅니다.
- 묶인 계좌의 거래내역: 압류 직전과 직후의 입금 내역에 보낸 곳(회사, 보험사, 연금 지급처 등)이 찍혀 있으면 돈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문서: 급여명세서, 보험금 지급 안내, 수급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처럼 입금 내역과 짝이 맞는 것.
- 생활형편 자료(제3항 신청일 때): 함께 사는 가족,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의료비 같은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
통장이 여러 개라면 은행마다 잔액을 한 표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 250만원은 개인별 합계 기준이라, 법원도 다른 계좌의 잔액을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은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고, 심문 같은 법정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21조).

결정 전 잠정처분, 결정 뒤 불복과 변경
신청서를 내고 결정이 나기까지 생활비가 계속 막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정 전에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 제196조). 이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급하다면 신청서에 잠정처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 범위가 너무 넓게 풀렸다고 볼 때도 같은 길입니다. 결정 뒤에 그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실직했다가 다시 취업했거나, 부양할 가족이 늘었거나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받았던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은행에 반영되는 시점은 규정이 없으니 확정 뒤에는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풀렸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과 기대
생계비계좌 250만원과 일반 예금 250만원을 더해 500만원까지 지켜진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 한도에서 그만큼 빼도록 해서, 두 한도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계좌마다 250만원」도 같은 착각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압류금지 금액이니 빼 달라」고 해도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에 적힌 대로 지급을 멈출 뿐이고, 그 범위를 바꾸는 것은 집행법원입니다.
가압류된 계좌라면 어떨까요. 가압류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압류금지 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준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묶인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훨씬 많다면 추심명령의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같은 법 제232조)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진행하는 순서
- 결정문에서 사건과 법원 확인사건번호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 묶인 은행과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묶인 돈 분류압류금지 금원이 들어온 것인지(제2항), 생활형편 문제인지(제3항) 나눕니다.
- 자료 모으기거래내역, 급여명세서·보험금 지급 안내 같은 성격 자료, 필요하면 생활형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잠정처분 요청집행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생활비가 급하면 잠정처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 결정·확정 후 은행 확인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은행에 통지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냅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신청서 인지 | 인지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 | 신청 전에 집행법원 민사집행과에 확인 |
|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7.1. 기준) × 사건별 회분 × 당사자 수 | 이 신청의 회분 수는 확인하지 못함 |
| 법무사 보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상한액, 부가가치세 별도) | 보수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위임 전 확인 |
| 변호사 보수 | 공식 기준 없이 개별 약정 | 심문 대리 포함 여부 |
2026년 11월 20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 신청의 인지액과 송달료 회분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압류금지 금액이나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그 사건번호로 냅니다. 결정문 첫 장에 법원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퇴직금도 급여처럼 250만원까지는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만 정해져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월 250만원 최저금액 규정은 급료·연금 같은 급여채권(제4호)에만 적용됩니다.
채권자도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것뿐 아니라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하는 것도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압류금지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묶인 생활비를 쓸 방법은 없나요?
법원은 결정 전에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면 신청서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잠정처분을 함께 요청합니다.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고,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에 접수된 압류 사건에도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금액을 따르므로, 결정문의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변경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 뒤 그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도 있어서, 소득이나 부양가족이 달라졌다면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계좌도 압류금지채권에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처럼 개별 법률이 정한 수급권의 압류금지는 그 법률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기초생활 급여수급계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와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국민연금법 제58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