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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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금이 빠져나갈까 걱정될 때 쓰는 보전 절차

법무 · 가압류·압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금이 빠져나갈까 걱정될 때 쓰는 보전 절차

통장가압류가 압류와 무엇이 다른지, 요건과 신청서, 담보와 해방금액, 2주 집행기간, 가압류를 당한 쪽이 쓸 수 있는 장치, 본안 승소 뒤 본압류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6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통장가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은행에서 예금을 찾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은행에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므로 가압류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지는 못하고, 본안에서 이긴 뒤 압류와 추심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신청 인지는 1만원이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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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를 검토하는 경우와 다른 절차가 맞는 경우

  •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 중인데, 그사이 채무자가 예금을 빼낼 염려가 있는 채권자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어 제3채무자를 적을 수 있는 경우
  • 통장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계좌가 묶인 채무자가 대응 방법을 찾는 경우
  • 이미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없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받을 것이 돈이 아니라 특정 물건이나 권리 관계인 경우(다른 보전처분입니다)
통장가압류는 은행에 대한 지급금지만 남기고, 추심은 본안 뒤의 일입니다
통장가압류는 은행에 대한 지급금지만 남기고, 추심은 본안 뒤의 일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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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는 돈을 묶어 두기만 합니다

통장압류와 통장가압류는 한 글자 차이지만 놓인 단계가 다릅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돈을 실제로 받아 가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가압류는 아직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가,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쓰는 보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한쪽뿐입니다. 채권 가압류에서 법원은 은행에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만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채권자가 이 명령으로 은행에서 돈을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바꾸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와 추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6조, 제277조). 「받을 돈이 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묶지 않으면 늦는다」는 사정까지 보여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03

통장가압류 신청서에 담는 것과 관할

민사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통장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고,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은행 예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3채무자인 은행과 가압류할 예금도 특정해 적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말이 「증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 두 가지를 모두 소명해야 하므로 자료도 두 갈래로 준비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료,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 자료를 함께 붙이는 이유입니다.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같은 법 제278조). 예금처럼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고(같은 법 제296조 제2항), 나중에 본압류로 옮길 때도 이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문서로 제공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문서로 제공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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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그리고 결정문에 적히는 해방금액

가압류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채권과 이유를 소명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채권 가압류라면 보증보험 회사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해방금액도 함께 적힙니다.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2조). 통장이 묶여 사업 대금이 돌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결정문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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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뒤 2주라는 집행기간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결정을 받아 두고 집행을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결정을 알고 돈을 옮기기 전에 은행부터 묶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담보로 쓸 현금이나 보증보험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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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를 당한 쪽이 쓸 수 있는 장치

계좌가 묶인 채무자에게도 법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고, 신청한다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이의신청: 가압류결정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명해야 하고, 채권자가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7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해방금액 공탁: 결정문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킵니다(같은 법 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91조) 예금 압류금지 규정도 가압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만, 준용 범위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가압류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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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 이긴 뒤, 본압류로 옮기기

채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 갑니다. 이때의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신청서에는 일반 압류명령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더해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이 단계부터는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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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가 진행되는 순서

  1.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 정리받을 돈의 근거와 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지는 사정을 소명할 자료로 모읍니다.
  2. 은행 특정과 신청서 작성제3채무자 은행과 가압류할 예금, 청구금액을 적고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3. 인지·송달료 납부와 제출인지 1만원을 붙이고 당사자 수 ×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 냅니다.
  4. 담보 제공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문서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5. 결정과 2주 안의 집행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은행에 송달되도록 바로 진행합니다.
  6. 본안 소송과 본압류 이전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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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에 드는 비용

항목현행 기준확인할 것
신청 인지1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 1회분 5,640원(2026.7.1. 기준)은행이 늘면 당사자 수가 늘어남, 남은 돈은 환급
담보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문서로보증보험 보험료는 보험사가 정함, 현금은 나중에 담보취소로 회수
이의·취소 신청(채무자 쪽)인지 1만원, 송달료 당사자 수 × 8회분제소명령 신청은 인지 1천원,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
법무사 보수보전처분 신청서 작성 기본보수 상한 560,000원(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별도)상한액이며 실제 보수는 위임 전 확인, 변호사 보수는 개별 약정

2026년 11월 20일 현재 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고, 시·군법원 사건은 기준 회분이 다릅니다. 담보액과 보증보험료는 사건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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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장가압류만 해 두면 채권자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은행에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통장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되나요?

가압류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은행 거래가 막힌 뒤에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가압류명령에 적는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 결정문에 적습니다.

가압류된 지 3년이 넘으면 통장이 저절로 풀리나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그 사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288조)이 있을 뿐입니다. 신청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묶인 통장을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해방금액 공탁처럼 따로 정해진 방법을 써야 합니다.

담보는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 가압류에서는 보증보험 회사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어떤 방법을 허가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도 필요하면 가압류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중지·금지됩니다. 중지는 해제와 달라 이미 묶인 돈이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